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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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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암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시규
1
박병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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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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